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0. 1(목)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책임자들이 또 다른 자리로 영전을 하거나 또 다른 부실기업 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실대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문화가 우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부실대출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남기업의 예를 보더라도 부실대출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여타 건설사에 대한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대출중 부실대출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경남기업이 중견건설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기업에 대한 부실대출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대출당시 정치적 편향성과 대출심사에 있어 부실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대출을 총괄했던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김용환행장은 이후 농협회장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당시 여신확대회의 중요 멤버였던 홍영표본부장, 최성환 본부장은 기업금융본부장과 재무관리본부장으로 현재도 핵심 중책을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부실대출로 인하여 BIS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사상 최저수준인 10%초반대로 일반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약 4%p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계속된 자금지원외에 추가적으로 1조원규모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좀비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정책금융기관도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없이 국민의 혈세에만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동안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 없는 은행은 또다른 부실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