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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10월 1일 서울고검. 지검 등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 서울북부지검 조세포탈 사범 전국보다 기소율 8.4%↓, 구약식처분 13.7%↑........ 1

●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하다! .............. 3

●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 5

●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 7

●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 8

●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 9

●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11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