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른 아침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오늘 의총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강동원 의원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긴급의총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 13일 의원님들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아연실색하셨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망언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를 자행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외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에게 황당한 궤변과 망언으로 대선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즉각 퇴출해야한다는 뜻에서 어제 강동원 의원의 자진사퇴,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사과, 문재인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고, 우리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과 동 사안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 오늘 의총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 규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음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역사교과서는 집필자나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서 심각하게 편향돼있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고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련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는가 하면, 대통령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본 학생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창용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박정희를 그 때 죽였으면 언니는 태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 때 죽였으면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다. 조진형 상임대표님, 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이유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두 분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박수 한 번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의원님들 뜻 깊은 시간이 되시고, 또 고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다.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작업이 시작이 됐다. 편향성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집필진의 과도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를 교과서에 교묘하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과장된 해석, 주제별 분량배분의 불균형, 제목의 편향성, 서술순서나 배치에 있어서의 불균형, 부적절한 사례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야당은 우리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한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당연히 김일성 주의식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주체사상을 교묘히 미화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요소인 제국주의 타도에 근거한 반미, 자본과 숙청에 근거한 반기업적 이념 등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요소, 요소에 녹아있다. 실례를 들어보겠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407쪽과 금성출판사 교사용 지도서 259쪽을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탑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크기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김일성 독재체제를 설명하고,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탑에 대해서 북한 청소년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이를 자세히 배워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주체사상을 기려 세계 80여개국에서 글을 새겨 보내왔다’는 대리석과 옥돌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좌편향 교과서가 거론하고 있는 신천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사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반해, 북한이 남한 우익인사들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결코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검정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하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 현대사 단원의 집필진 중 80% 이상이 전교조와 진보성향을 지니고 있어 검정 강화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 또한 편향적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아까 원내대표님이 예를 드신 강남에 한 학교에서 한홍구 교수 강연동영상이 오늘 신문에 다 보도가 됐는데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이 ‘별도인증 교과서를 만들어 수업하겠다’는 상황에서 편향된 수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 아이들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면 이런 편향된 내용의 수업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역사교육은 절대 이념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민 통합의 기초이고,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나선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덧붙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위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이래서 바꿔야합니다’라는 자료를 전부 나눠드렸다. 많이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국정감사 마지막 주 우수의원을 발표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 정무위원회 김상민·이재영, 기회재정위원회 김광림·박명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강은희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심윤조 의원, 국방위위원회 홍철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동완·전하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김제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이완영 의원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 발언에 대해 말씀드린다. 강동원 의원은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를 모독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바로 반박성명을 냈다. 개표당일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국민 6만여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했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4500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했으며 이의제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사과 및 강동원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촉구한다. 문재인 당대표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강동원 의원 발언과 당 입장이 다르다면 강동원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차원의 법적대응을 하겠다.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의 국회 운영위원 사임 요구를 한다. 대통령을 부정하는 의원이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강동안 징계안 제출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