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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최근 3년간 군 탈영병 1,174명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3년간 군 탈영병이 1,174명에 달한다고 밝혔음.

  ○ 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군별 탈영병 현황’에 따르면 총 1,174명이 탈영을 했으며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1,103명, 공군 38명, 해군 23명, 해병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각 군별로 1만 명당 탈영병 수를 계산해 봤을 때, 육군(22명) > 공군(5.8명) > 해군(5.6명) > 해병대(3.4명) 등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육군의 탈영병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바, 최근 3년간 육군 탈영병 사유를 확인해 보았음. 여러 사유들 중에서 복무부적응이 가장 높게 나왔음. 복무부적응은 2013년 295건(53.5%), 2014년 218건(54.6%), 2015년 85건(63%) 등으로 탈영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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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