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신고 3배 증가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율 2014년 84.6% -> 2015년 93.4%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가 5년 전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가  2010년 54,832건에서 2014년 158,9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신고된 총 448,217건 중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이 270,674건 6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 침해건수가 136,196건 30.3%, ▲ 이 밖에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14,807건(30.4%) 순이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율은 2014년 84.6%에서 올해 93.4%로 8.8%로 상승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민 의원은 “올해 들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유형에서 침해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진흥원은 침해유형별 맞춤형 상담으로 고충처리율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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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