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여성관리자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KCA의 2015년 기준 4급 이상 관리자 183명 중 여성은 4급 1명으로 0.5%에 불과해 극심한 성비불균형을 보였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KCA는 34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중 남성은 289명으로 83%, 여성은 60명으로 17%이다. 기관장부터 3급까지 105명은 모두 남성이었고, 4급까지 확대해도 전체 18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0.5%에 불과하다.

※표: 첨부파일 참조

관리직 여성은 0.5%인 반면 사무원(행정보조)은 전체 17명 중 여성이 13명(76%)로 압도적으로 많다. 사무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9년 10개월이지만 평균 임금은 3,080만원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는 7급 연봉 3,057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KCA의 상위직급에 여성직원이 전무하게 된 것은 일부 업무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인력이 같이 이동하게 된 이유가 크다. 그 결과 2013년 4급 이상 여성이 2급 2명, 3급 2명, 4급 3명으로 3.5%였으나 2015년에는 1명으로 감소했다.

원래 여성비율도 적었고, 업무이관으로 더욱 불균형이 커졌지만 KCA의 해소노력은 미흡하다. KCA의 직원채용 현황을 보면 신입은 비교적 여성인력 충원을 하고 있으나 경력직 충원노력은 미흡했다. 2011년 이후 103명의 신입 중 여성은 39명으로 38%이다. 반면 경력은 76명 중 여성이 11명으로 14%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3년에는 9명의 경력직 채용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KCA의 여성 관리자 이탈은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한다. 정부가 설정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3년 12.7%에서 2017년 18.6%로 상향됐다. KCA는 2013년 3.5%에서 2015년 현재 0.5%로 오히려 퇴보했다.
또한 KCA의 전체 여성비율인 17%로 보더라도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26만 1,338명 중 여성은 6만 7,274명으로 25.7%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 30%에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송호창 의원은 “KCA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정부의 목표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극심한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력직 여성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또한 “KCA가 지방이전과 기능조정 과정에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