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국민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최근 5년간 위변조 방지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총 842억 4백만 원을 투자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유기 조작 방지 시스템 및 화장품 정품 인증 서비스 사업 등에 진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조폐공사가 위변조 방지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금액이 840억을 넘고 있는데, 개발한 기술을 주유기 임의 조작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관련 기술을 전기나 가스, 수도계량기 및 택시미터기 등 불법 조작을 막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확대해 국민권익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김 의원은 조폐공사가 위변조 방지 신기술을 확대 공급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정품 인증 사업은 이미 중소·벤처기업이 구축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의 사업 참여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벤처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가 화장품 정품 인증 사업과 같이 중소·벤처 기업이 형성해 놓은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수익을 강조한 부문”이라고 지적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폐공사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