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면세점, 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 오프라인 시장에만 집중
-기존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응답률도 21.6%에 불과, 응답률 높여야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2014년도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인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2014년 5월～6월, 하반기는 11월～12월에 걸쳐 2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수가 4,000개로 근래 3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인데, 이는 신규제도가 적용된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오프라인 유통업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체 수는 64개, 납품업체 수는 39,349개임.

공정위 실태조사가 유통업계 오프라인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면세점, SSM, 편의점 등의 업태 이외에 조사 대상을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견해는?

기존 서면조사에 대한 응답률도 21.6%에 불과한 상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