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KFX 사업 실패, 대리경질로 면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청와대가 오늘 부분 개각을 발표하고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교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장관들의 새누리당 복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6개부처 차관이 교체된 것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갈 장관들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땜질 개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고, 마음이 콩밭에 간 장관들이 남은 기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오늘 부분개각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철기 수석의 경질은 사실상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이 어렵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F-35로 기종을 선정해 KFX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기종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수석 경질은 몸통을 두고 먼지만 털어낸 대리경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관진 실장에 대한 조치 없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5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