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외교안보수석 외 개각 관련

오늘 오후 청와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차관을 새롭게 인선하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표는 국정감사와 박근혜정부의 방미를 통해 드러난 난맥상,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인사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이미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기술 4가지가 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책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거대한 문제점이 이 수석 교체만으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KF-X 사업은 18조 이상을 투입해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미래 항공사업과 국방안보의 핵심사업이며, 지금은 미국의 비협조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으로 사실상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그동안 청와대와 안보라인은 석연치 않은 해명과 행보는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불신을 더 커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방산비리와 더불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내각교체로 비겁하게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부실과 무능으로 국민과 국가안보를 나락으로 떨어드릴 위험이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인사 깜짝쇼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인사들에 대한 검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5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