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8건에 1,043㎘, 부정유통액만 16억원에 달해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농협에 의해 부정유통된 면세유가 1,0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ℓ 드럼통 5,215개 분량으로 부정으로 유통된 면세유 금액도 자그마치 16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08년 1건에 1억 5200만원, 12년 6건에 4억 4479만원, 13년 4건에 6억 3240만원이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건에 50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됐다. 부정 유통된 면세유 총량은 1,043㎘에 금액은 약 16억원이었다. 반면 변상된 금액은 부정 유통된 금액의 92% 수준인 14억원이었다.

최근 8년간 발생건수는 `12년도에 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은 6억3천만원 상당이 부정유통된 `13년도가 가장 컸다. 또한 부정유통 발생시 징계는 강제 퇴직을 뜻하는 해직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박의원은 “면세유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을 대변하는 농협을 통해서 부정유통이 발생하는 것은 과연 농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유통 발생시 관련 직원 징계 강화 등 사후 및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