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카타르는 국회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은 45명인데 이중 15명은 국왕이 임명하고, 30명은 선거로 구성한다. 그러나 카타르에서 자문위원 선거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카타르를 민주국가가 아닌 ‘절대군주제’라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주가 아닌 정당이 정치적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시대는 역행하고 있다.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당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듯이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당대표와 싸우고 있다. 공천에 개입해 국회를 충성의 경쟁터로 만들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표의 발표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 정당정치 강화를 위해 대통령도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은 ‘당권’이 됐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대통령의 당적이 삼권분립을 권력통합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당적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탈당해야 맞다.

핵심은 공천권이다. 공천권을 대통령이 쥐고 흔들지 못하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로 민의가 정당후보 선출의 핵심기준이어야 한다.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이다. 더 이상 퇴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탈당을, 여야대표에게는 제대로 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