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 국감 당시 드러난 ▲서울메트로 핵심서버 해킹(서울시민 안전 위협) ▲서울도시철도 전 직원 통화기록 조회(심대한 인권침해) ▲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가족채용 비리 및 폭력(귀족노조 갑질) 등의 문제…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전히 책임 있는 조치 없어
-서울시 조사 및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 없이는 국토부 지원 예정인 서울시 관련 예산안 심의 지연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 해결 없이는 서울시의 안전, 인권, 정의 등도 실현 어려워
-문제 시정 이후에 서울시 예산안 편성되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바람직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 감사실장, 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태경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乙)은 “지난 서울시 국감 당시 ▲서울메트로 핵심서버 해킹 ▲서울도시철도 전 직원 통화기록 조회 ▲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가족채용 비리 및 폭력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상조사 및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 하 의원은 “내년도 국토부가 서울시에 지원 예정인 예산은 약 3,82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지난 국감 때 드러난 3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여전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2016년도 국토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지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예산안 심의 지연 이유에 대해 하 의원은 “첫째, 서울메트로 핵심서버 해킹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것이고 둘째, 서울도시철도 전 직원 통화기록 조회는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발생 가능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며, 셋째, 서울시설공단 노조위원장 문제는 노동귀족의 대표적 갑질”이라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지원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또한, 하 의원은 “이같은 3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안전, 인권, 정의 등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된 이후에, 서울시로 예산이 편성‧지원되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실장, 서울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서울시 국감 당시 드러난 3대 문제점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께 공개질의서를 보낸다”며 “박 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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