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SPC(파리크라상), 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오너 일가,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에게 가야할 이익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어!
특허청·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상표법·가맹사업법 개정도 필요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현관)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정의당/국회산업위)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현관 마당)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고발인들이 참여해 고발 취지와 제도개선 요구안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개 가맹본부에 대한 고발장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2.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위)은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해서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도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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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