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이 같은 제안을 하신 것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법안들, 국회예산안처리 등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한중FTA 등 여러 나라와 걸려있는 FTA 처리 등 여러 현안들에 관련된 협조를 부탁하고 또 방미성과에 대한 설명도 하실 그러한 취지로 회동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건의도 청취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회동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께서 제의한 5인 회동과 관련해 이 회동이 국민들이 바라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뜻 깊은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고위회동이 정쟁회동이 아닌 민생회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청년단체들이 원내대표실을 찾아왔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문을 전달했다. 청년일자리의 시급성과 절박함이 큰데도 국회가 법안처리에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 자리였다. 또한 어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의료통합 통역사를 비롯한 청년들이 찾아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17년까지 부가가치가 6조원이 창출되고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엔 약338조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산업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누적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달성했지만 환자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한국의료의 신뢰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환자유치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조속한 법안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역사교과서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16일, 북한교육위원회는 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야권이 교과서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아직 집필도 들어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UN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거짓선동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위해 또 다시 연대하고 나섰다. 거짓과 억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조장했던 그때 그 시절의 패턴과 수법이 그대로 동원되고 있다. ‘한미FTA를 하면 의료비 폭등으로 맹장 수술비가 수백만원이 든다.’,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를 비롯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괴담이 유포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막대한 국민피해가 발생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괴담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괴담으로 인한 피해만 존재할 뿐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했던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 세력들이 다시 모여 아직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교과서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있다. 야당이 계속 괴담에 편승하다보면 진정 날카롭게 정부여당을 비판해야 할 때도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이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한 이념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오늘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다. 작년 2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60여년의 긴 기다림의 끝이 12시간의 만남은 턱없이 부족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길고 긴 시간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만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린다. 또한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앞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8.25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구축,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저는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한상경제인대회를 다녀왔다. 전 세계150여개국의 600여명의 우리 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회원들이 모여 서로 비즈니스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모국, 한국에 어떻게 수출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자리를 가졌다. OKTA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통해 우리 동포 2세들을 무역인으로 길러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알리바바 같은 우리 세계적인 한상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상간의 또 조국과의 무역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한중FTA 관련 말씀드린다. 올해 정기국회 남은기간이 두 달 정도인데 야당이 역사교과서로 모든 민생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의 열쇠가 되어줄 한중FTA 비준안 처리마저 올해 내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골든 트라이앵글 완성을 위해 한중 FTA 비준이 시급하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간의 FTA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미일 간의 TPP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세계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한중FTA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FTA 발표 즉시 관세가 인하되므로 올해 발효될 경우 즉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한 번 인하되기 때문에 짧은 시일내 두 번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 늦어도 올 11월 중순까지 비준안 동의를 처리해야 한중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다. 한중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국내용과 국제용이 달라 당혹스럽다. 국내에서는 줄곧 한중FTA 처리를 서두를 경우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중국 방문단은 국회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 심의를 앞두고 농업분야 등에서 반대가 있지만 보완을 거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제1야당이 여론과 상대국을 의식해 애매하고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명확하고 단일화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지난 10월 5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한중FTA 비준 동의안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에서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준수하려면 다음주 19일까지 상임위별 대책 논의가 진행되어야 양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수가 있다. 다음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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