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 통폐합 실상은 과목구조개편에 불과해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정부가 발표한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말한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에 대한 자료를 전수 조사함.
- 예산심사 대상인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15년 예산은 21조 1,664억 원이며, 통폐합 후 16년 예산은 21조 897억 원이고, 766억 원의 예산이 줄었음.
- 그러나 예산이 766억이 줄어든 것은 사업종료와 단계별 사업에 따른 자연감소에 불과함. 즉, 유사․중복 통폐합과 상관없는 감소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선별한 대상사업 949개를 392개로 줄였고, 통폐합 후, 예산 감소 기관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고, 예산 증가 기관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여성가족부 등이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정부는 지난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 ’16년)”하겠다고 밝힘.
- 정부가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재정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함임.
- 그러나 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추진한 사업은 사실상, 부처 안의 과목구조개편 수준이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라고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업임. 통폐합이 무리한 사업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통폐합을 진행함.
- 이 또한, 부처 간 통폐합의 개수 차이가 너무 크고,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32개를 50개로 줄였으며, 통폐합을 전혀 하지 않은 부처는 19개에 이름.
- 그리고 부처별로 세부사업의 통폐합 개수를 검토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176개이며 감소한 개수는 192개임. 증감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폐합으로 인한 효과성이 크지 않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과목구조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개선을 할 수 없음.
- 949개의 사업을 통폐합 하고도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이 1,06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개수를 줄이는데 급급해 내용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임.
- 또한 해당 사업이 통폐합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역사업으로 그대로 존재함. 결국 통폐합의 의미가 없음.
- 부처에서도 부처 안이 아닌, 부처 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부처 안의 통폐합은 유사·중복이 아니라, 실상 과목구조개편 수준이라고 밝힘.

4.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이 실상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 과목구조개편 수준이라고 확신함.
- 정부는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에 대해 전면재검토 해야 함.
-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에 의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통폐합이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