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근 대학원생 53.9% 교수 등에게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
인권위도 올해 관련 실태조사 마쳐, 11월 토론회 거쳐 내년 전체위원회 상정해 제도개선방안 권고예정

- 이상일 의원, 지난 8월 25일~9월 8일까지 서울 인근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53.9%),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해
-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원생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이에 2015년 3월~9월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 실시. 11월 토론회 거쳐 내년도 제도개선방안 권고 예정
- ‘(직접적으로)누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71.4% ‘교수’라고 답해.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에 대해서는 ‘사적심부름’이 45.4%, ‘폭행‧폭언’이 33.3%
- ‘(간접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은’ 경우도 75.4%가 ‘교수’였다고 응답해.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에 대해서는 ‘사적심부름’이 51.8%, ‘폭행‧폭언’이 50.0%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 응답자 61명 중 56명(91.8%)이 ‘그냥 참았다’고 해. 이유에 대해 59.9%가 ‘졸업에 지장 있거나 관련 학계에서 일 못할까봐’
- 응답자의 49.1%가 1주일에 ‘6번 이상 출근’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 전체의 88.6%로 조사, 한달 급여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3% 가 ‘30만 원 이하’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오물을 먹인 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교수와 선배 등으로부터 부장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악을 해보니 인권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3월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3월 23일~9월24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교육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에 실어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국가인원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제도개선방안을 상정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함.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것임.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나 문제는?

◎ 의원실에서도 대학원생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 인근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함.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15명이 응답함.

◎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의 학생(53.9%)이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했음. 나머지 53명의 학생(46.1%)은 ‘없다’고 대답함. 절반이상의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임.

◎ ‘부당한 처우를 직접 당했다(직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에게 당했나?(중복응답 가능)’란 질문에는 응답한 28명의 학생 중 20건(71.4%)이 ‘교수’, 12건(42.9%)은 ‘선배’라고 대답함. 나머지 ‘교직원’ 2건(7.1%), ‘동료’ 1건(3.6%)이었음.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33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 15건(45.5%), ‘폭행‧폭언’ 11건(33.3%), ‘임금미지급’ 8건(24.2%), ‘논문표절’ 6건(18.2%), ‘금품요구’와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각각 3건(9.1%), 기타 8건(24.2%)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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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