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미만 근속자 중 30대  62.8%, 40대 64.7%, 50대 69%가 퇴직
- 3년 미만 근속자 전체 중 퇴직자는 71.5%..근속기간 짧아 기술습득 불가  
- 한해 퇴직자 560만·고용보험 미가입자 660만 등 총 1,220만명 고용불안
- 홍종학 의원 “고용불안 심각하다는 증거..그런데 정부는 쉬운해고 추진”  

청년층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입사한지 불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이 10명 중 무려 8명(다수 퇴직자 중복포함)을 넘고, 30~40대의 경우도 10명 중 6명 이상이 3년 내 직장을 떠나는 등 직장인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201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3년 미만 근속한 20대 이하의 고용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상실(회사를 퇴직)한 경우는 전체의 83.5%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은퇴 시기인 60대 이상의 직장인의 고용보험 상실률(84.7%)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고용보험자 1,157만1,213명 중 48.5%인 561만6,445명이 회사를 떠나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했다. 그중 3년 안에 회사를 떠난(고용보험 상실) 인원은 고용보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688만9,175명 중 71.5%인 492만7,926명이다.

고용보험상실자 인원에는 동일인이 1회 이상 퇴직해 중복 계산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퇴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경우의 수가 3년 미만 고용보험 취득·유지 경우의 71.5%라는 것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용불안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20대 이하 고용보험자 상실자의 숫자다. 20대의 3년 미만 근속자 186만6,802명 중 83.5%인 155만8,845명이 2013년 직장을 떠났다. 청년실업에서 탈피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근속년수 3년 미만 20대 이하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3년 내에 회사를 떠난다는 얘기다. 10명 중 단 2명만이 3년을 채워 한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근속 1년 미만인 20대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있는 106만8,628명 중 110.4%인 117만9,855명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자 숫자보다 상실자의 숫자가 큰 이유는, 퇴직 후 타 기업에 재취업을 했다가 또다시 퇴직을 하게 된 20대가 많기 때문이다. 20대 가운데 1년 사이 2번 이상 퇴직하는 인원이 10만여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30~50대 고용보험자 역시 보험의 상실률은 60%선에 있다. 3년 미만 근속자 가운데직장을 잃는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62.8% (190만5650명 중 119만7675명), 40대는 64.7% (152만979명 중 98만4419명), 50대는 69.1% (105만2132명 중 72만6738명)으로 모두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하면서 직장을 1회 이상 그만두는 경우(피보험자격 상실)의 비율도 30대의 경우 85.6%, 40대의 경우 88.7%로 매우 높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탈퇴하는 근로자(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총 56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 못한 근로자가 660만명이어서 총 1,220만명이 사실상 퇴직·해고와 실업급여 미수급의 고용불안 상태에 처해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820명의 67%에 해당된다.

이런 고용불안으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를 점점 더 노동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홍종학 의원은 “안 그래도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불안한데 박근혜 정부는 결국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악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재벌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파탄 내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