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일본 방위상 망언 듣고 제대로 따지기는 했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있듯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일본 방위상의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 방위상의 주장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나라 영토인 북한에 마음대로 자위대를 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헌법에 적힌 대로 우리 영토를 일본에 분명히 못 박고 단호하게 맞서기는커녕 이런 망언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정부의 태도만 보면 우리 영토인 북한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문제를 두고 일본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 역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명 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征明假道)”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땅을 침략했다.

지금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한반도로의 출병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으니 참담하다.

정부는 자위대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교육부는 국민 여론조작이 재난보다 더 긴급한 사안인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몰래 예비비로 충당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예비비에서 빼낸 예산 44억원 중 절반이 넘는 25억원을 홍보비로 책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일 교육부가 내는 신문 광고와 홍보영상 등을 보면 이러한 의혹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에 정부가 25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연일 광고에 내고 있는 것은,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정부가 역사교육의 틀을 바꾸면서 국민의 여론 한번 수렴하지 않고 이제 의견수렴마저 조작하려 하고 있으니 절차라는 절차는 다 어길 모양이다.

또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는 몹시 인색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에는 물 쓰듯 예산을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더욱이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사용한 후 국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 예산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홍보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같이 긴급한 사안인가? 하물며 조선시대 왕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쓰자며 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속여 가며 도둑 담 넘듯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지 묻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국민 혈세를 거짓말 광고에 낭비한 책임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그 책임을 묻고, 국민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역사와 역사학계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도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밀 독립군’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공당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야말로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옳지 못한 시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오늘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행교과서와 역사학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독극물”, “역사학자는 무식해서 안 된다”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역사학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역사를 쓰는 역사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어떻게 자랑스럽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역사는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지 권력자의 힘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누리당에 지적한다.

2015년 10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