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구로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가 주최하는 “저성장의 늪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발제로 이루어진 이 토론회에서 송희영 주필은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정치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노동개혁 등 대기업을 우대하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의 잘 못된 점을 바로 잡는 ‘재벌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제참여 주체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예컨대 사용자와 노동자간, 기업지배구조상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상호 균형은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그 동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극화나 소득분배의 왜곡 및 심화문제 등을 조세나 정부지출 측면에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2013년,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이었다. 동 기간동안 월급쟁이나 일반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모두 증가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만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법인세율은 전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실제 징수액이라 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013년과 2014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올바른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잘못 된 점부터 바로 잡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면세대상 근로자를 줄이거나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봉급생활자나 일반 서민의 주머니를 털기 보다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예: 비과세 감면)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여 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의 정상화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