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한 5자 회동은 대통령께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 처음부터 합의문 발표는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발표하기로 시작부터 그렇게 했던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5자 회동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던, 그리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던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당청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 등 FTA 처리,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한 목소리로 야당에게 끈질기게 설득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에 3년여동안 계류돼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경제활성화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법안”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아주 간곡하고 절절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70%가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KDI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어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안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미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민생과 관련된 국회의 예산과 법안은 다른 역사교과서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어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또 국회에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각종 법안, 예산안 심사, 선거구 획정, 여러 현안들을 계속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저는 어제 회동에서 여야의 대화,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화 속에서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차이 자체로만 해도 왜 균형 잡힌, 중립적인 역사교과서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단 한 페이지도 써내려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미리 예단해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여야의 지나친 정치권의 개입은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봤다. 이제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 국회는 민생의 현안을 처리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해나가야겠다.

우리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북한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정부는 어떤 나라의 군대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서 그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게 확실히 주지시켜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한 이른바 ‘야권3각 연대’가 지난 21일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 반대 천만 시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 했다. 그리고 이 주장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역사교과서는 아직 집필하게 될 집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교과서가 다 써진 것처럼 국민들을 팔면서 친일미화독재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써서 선동하는 것은 결코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결국 이러한 언행이 계속될 때에는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살림살이와 직결된 민생에 집중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무관련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이틀간 10월 28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해당지역 유권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오늘 오후 광역의원 선거가 열리는 인천부평과 서구 일대를 방문하고, 오는 26일에는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지원유세에 동참하고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최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국회상황이 바쁘지만 여기 계신 당직자들께서도 근처 선거지역에 최대한 방문해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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