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여건 악화 ⇒ 고질적 투자 미흡 ⇒ 노후 수도시설 증가 ⇒ 기능(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 방안 시급
최근 5년간 누수량 32억 700만톤, 경제적 손실 총 2조 5,768억원
노후 상수도시설로 인해 안전 위협에 상시 노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어려워
  - 송배수관 단수사고 대형화·단수 피해 주민수 증가(‘07년 20,614건 → ‘12년 27,846건)
  - 상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급증(‘12년 10건 → ‘14년 59건 490%↑)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현황’을 분석한 결과, “1970~80년대 설치된 수도시설은 노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지만 지방재정 악화 및 투자가 미흡하여 노후 수도시설 증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총180,688km) 중 30.6%(55,312km), 전국 정수장(486개소) 중 58.8%(286개소)는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방치할 경우 현재 30% 수준인 노후 시설이 2030년에는 2배 증가한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별첨1>
또한, 내용연수에 도달한 지방상수도 시설은 3~5년내 기능상 한계점에 도달하여 정비 및 개량 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손, 단수, 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성 및 노후관로 및 소요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별첨2>
- 노후관로 59천㎞(2016년) → 108천㎞(2030년) 1.8배↑
- 사업비 20조(2016년) → 51.8조2.6배(2030년) 2.6배↑

현재도 불량수도관으로 인해 급배수관 소규모 단수에서 송, 배수관 위주의 대형 단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 차질, 단수 피해 주민수 확대, 지반침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누수량 32억 700만톤, 경제적 손실 총 2조 5,76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특·광역시에 비해 군 지역의 누수율 피해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별첨3>
- 상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건수: ‘12년 10건 → ‘14년 59건(490%↑)
- 단수사고 발생 건수: ‘07년 20,614건 → ‘12년 27,846건
- 단수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수: ‘07년 65만명 → ‘12년 401만명

더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과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돗물 요금 등으로 시설정비 비용을 자체 재원만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정비 일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별첨4>
- 군지역의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5배 이상(1716.4원/㎥ vs 671.6원/㎥), 이로 인해 요금현실화율은 특·광역시의 51.3% 수준(46.7% vs 91.1%)에 그침.

이에 환경부는 지난 6년간 영월·정선 등 5개 시군에 총 2,161억원을 투자하여 관로연장 등 노후 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유수율 92.9% 증가, 생산비용 총 47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기록하였음. <별첨5>
-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국고 1,027억원, 2010년~2015년
- (유수율) 사업 前 34.1%(‘11년 평균) ⇒ 사업 後 92.9%(’15.6월 기준)
- (절감액) 연간 10.8백만㎥ 누수 저감으로 생산비용 총 47억원 절감

환경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노후도 및 누수율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총 3조 6,695억원을 투입(국고지원 연 평균 1,800억원)하여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당장 시급한 내년 사업비 134억원 조차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별첨6>
- 사업기간 : 2016년 ~ 2027년(12년간)
- 총사업비 : 36,695억원(국고 21,455억원, 지방 12,557억원, 민자 2,683억원)
  · (상수관망) 96개 지자체 338개 급수구역 2,651km, 22,246억원
  · (정 수 장) 40개 지자체 62개 정수장 1,082천㎥/일, 14,449억원
- 2016년 예산 상수관망 100억원(20개), 정수장 34억원(10개) 요구(부처안)

최봉홍 의원은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는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더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낡은 상수관이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오히려 오염시켜 국민들은 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며, 최악의 가뭄이 겹치면서 제한급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후 상수시설 개량이 시급함에도 중앙정부(기재부)는 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환경부가 신청한 내년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환경부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역 위주로 정비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였음.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