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26<아침소리> 모두발언 정리 -

  정치권이 주도하는 교과서 공방을 학자들에게 넘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여야 대표는 동반사퇴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11월 13일 법정시한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해야
  야당은 국비 지원 요구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했던 과거부터 반성하는 게 정치적 도리

1. 정치권이 주도하는 교과서 공방을 학자들에게 넘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지금까지의 교과서 공방을 보면 선동만 있고 토론이 없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여야 공멸이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야당에서도 검증위원회를 제안하였지만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검증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야당은 교과서에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당은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하고 야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하는 상황에서는 검증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한 발짝도 못나갈 것이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검증위원회의 구성에서 정치인들이 빠지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인들로 구성할 경우 당파성을 위주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자들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교과서 공방을 학자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바꾸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우리나라 국민, 정치권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여야 대표는 동반사퇴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해야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한이 11월 13일이다. 18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여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차기 총선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다. 막판에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이 되면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또 공천도 획정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니 하는 것들도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여야 대표는 11월 13일 법정 시한을 지키기 못하면 동반사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일하고,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인식들이 팽배하다.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3. 국비 지원 요구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했던 과거부터 반성하는 게 정치적 도리

4대강 사업은 야당이 그 사업 초기부터 무려 8년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게도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4대강 사업으로 수여했던 훈장과 포상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충청권에 심각한 가뭄이 오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옮기는 도수로 공사를 긴급 제안하면서 625억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거에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그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써야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4대강 사업 결사반대론자였는데, 4대강 사업 활용론자로 바뀐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 충청권의 가뭄을 해결할 대안은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철저한 실패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업은 실패라고 하면서 4대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보령댐에 채워 넣는 도수로 공사 625억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다. 국비 지원을 주장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일 것이다.
이제부터 여야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4대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합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