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방심위에 성차별․성비하 내용 심의 요청 5년간 단 2건

5년간 JTBC 썰전, Mnet 쇼미더머니 시즌 4에 대해서만 심의 요청
남인순 의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 활용 미흡 지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조기 소진 사태
예산편성 시 상승하는 비수급자 비율 미반영 때문

-3년간 입소자 중 비수급자 평균 26%, 예산은 20%기준으로 편성-

국무조정실, 디지털 업계를 위해 청소년 랜덤채팅 앱에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못하게 했나?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개정 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검토서,
‘규제가 남용되거나 온라인 디지털업계 종사자의 영업활동 위축 우려’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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