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3사 2012년~2014년까지 1,500억원~2,700억원 폭리
- 지난해 국감 문제제기 후 ‘찔끔’ 인하 ... 1개당 900원꼴 인하
- 정호준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 부당폭리 구조 개선책 찾아야”

o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가 약속한 바 있는 USIM카드 가격 인하 폭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정호준의원(국회미래창조과학위원회/새정치연합 서울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는 USIM카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고작 10% 인하에 그쳤다. 미래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USIM카드 가격을 기존 9,900원 수준에서 8,800원으로 900원을 인하했다.

o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USIM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원가수준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o 정호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살펴보니 2012년 이후 3년간 USIM카드 판매로 통신사들이 얻는 이익규모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고작 900원 인하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어느 누가 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o 정 의원은 “지금의 USIM카드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통신사의 폭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내장형 SIM카드에 대한 기술표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