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예산이 과다한 불용에도 불구하고 4억 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올해 위기관리상황실 확장·이전 공사 마무리에 따른 ‘자연감소’24억 5,468만원을 제외하면 26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201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억3,500만원 증액된 891억2,300만원이다.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각각 17억1800만원, 6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사업비가 19억4,300만원 감액되었다.
그러나 올해 사업비 중에는 청와대 내 위기관리상황실을 40평에서 80평으로 확장·이전하는 시설비가 24억 5,468만원 반영되어 있었으나, 공사 마무리에 따라 감액되는 ‘자연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상황실 확장 공사를 제외하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사업비 예산은 5억 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은 2014년도 결산에서 과다한 예산 불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2014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349억 9천만 원이었으나, 28억4,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업무지원비 11억9,500만원, 국정평가관리 9억5,500만원,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2억600만 원 불용되는 등, 계획대로 집행된 사업이 한 개도 없으며 6개 세부사업 전체가 불용액을 남긴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청와대가 예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한데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2014년도 사업비의 6개 항목 모두 불용액을 남겼으면서도 2016년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며 “불용된 28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 및 안보실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과 ‘관저’ 개보수비로 2015년도 10억7천만 원을 편성한데 이어, 2016년도에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공직기강 사정활동, 공무원 복무동향 점검, 국정과제 추진 점검을 위한 조사 출당 등의 명목으로 여비가 3천만 원 증액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