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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기·특허 종합국감」 질의 요지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중기>

1.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상생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2. 900억 들인 나들가게, 5년간 2천개, 다섯 개 중 한 개 문 닫아

3. 섬유·의류·보석 등 한-중 FTA로 인하여 피해 예상되는 산업 중소기업 대책 강구 필요

4. 동반성장지수가 불공정지수가 되어서는 안 돼

5. 공공기관 60% 중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지키지 않아

6. 공정위 의무고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7. 소기업 범위 개편에 맞춰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 도입해야

<특허>

8.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9.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1. 유명무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 특단 대책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