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교육청 중 내년도 노후책걸상 교체 수요조사 실시 9곳뿐
- 내용연수 8년이상 지난 노후책걸상 교체비용 2,740억원 필요하나 내년 예산 편성액 54억원에 그쳐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내용연수인 8년이상 지난 노후 책걸상이 전국적으로 42%에 이르고, 교체에 필요한 비용도 2,74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히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빠른 교체를 요구했음.

◎ 의원실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수요조사 실시현황을 취합한 결과 대구, 인천, 강원 등 9개 시·도가 내년 교체비용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54억원을 교체비용으로 편성했음.

◎ 나머지 8개 시·도는 미실시 했고, 실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 충남, 충북, 전북은 올해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단 한 번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조사 미실시 및 예산 미편성 사유는 대부분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포함․편성하여 책걸상 교체 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규정하여 별도의 학생용 책걸상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임.

◎ 또는 대규모 교체 필요시 학교 자체집행이 어려울 경우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었음.

◎ 각 시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만358개 초․중․고의 책걸상 129만4,561조를 교체하는데 493억3,89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전국 초․중․고 책걸상은 총 685만2,000조가 남아있음. 이는 전체 책걸상 1,626만3,000조의 42.5%에 달함.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741억3,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내년 노후책걸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8개 시·도교육청의 조사결과 내년 교체가 필요한 노후책걸상은 13만4,751조임. 이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당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7억원이나 예산은 54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내구연한 8년 이상된 노후책걸상 교체비용이 2,7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6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 정부 예산안에는 노후책걸상 교체 항목은 없음. 교육시설예산으로 편성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지면 교육청에서 책걸상 교체비용이나 학교회계예산에 포함해 학교에 지급하고,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량을 결정해 노후책걸상을 교체함.

◎ 학교가 ‘책상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제기하지만 번번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함.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요조사량 만큼 책걸상을 교체해준 시도교육청은 서울․대구․대전․경북 4곳에 불과함.

◎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시·도가 절반을 넘음. 전국적으로 8년 이상된 노후책걸상이 42.5%에 이르는 실정이고, 학급수 감소 등 학생용 책걸상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함. 이번 기회에 노후책걸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노후책걸상 교체가 시급함에도 예산이 부족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가 교육시설예산을 내릴 때 각 교육청이 노후책걸상 교체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 예산 지급 이후에는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교체됐는지 사후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 노후책걸상이 최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