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제가 동해·서해 영문표기를 ‘East Sea of Korea’, ‘West Sea of Kor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임. 현재 동해와 서해 영문표기를 ‘East Sea’, ‘Yellow Sea’라고만 하는데 이럴 경우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의 동해와 서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해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10월 13일 교육부 소속기관_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전 이사장에게 질의했었음. 당시 김 전 이사장도 본 의원의 지적에 “아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고 답했음. 그리고 올해 2월 13일 동북아특위에서 당시 출석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에게도 동해 영문을 ‘East Sea’라고 만 했을 시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 ‘East Sea of Korea’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명칭 변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었음. 당시 조 차관도 “알겠다”는 답변을 했었음. 그러나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 동해 영문표기 명칭 변경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었음.

◎ 해양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관례를 보면 ‘East Sea of Korea’, ‘West Sea of Korea’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함. 해양의 지명을 결정할 때는 관련국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협(Mozambique Channel),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으로 불리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음. 또한 중국도 자국 지도에서는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쓰고 있지만, 국제지도에는 동중국해 ‘East China Sea’ 라고 표기하며 적절히 자신들의 영해임을 알리고 있음.

◎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명동에서 외국인 30명에게 한국의 동해와 서해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동쪽 바다를 영어로 ‘East Sea’, 서쪽 바다를 ‘Yellow Sea’라고 설명하고, 이 영문 표기만을 봤을 때 한국의 바다인지 알겠는지 질문한 결과, 전부 모른다고 응답했음. 이처럼 동해와 서해의 영문 표기인 ‘East Sea’, ‘Yellow Sea’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영해임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 외국인은 동해가 일본해의 다른 말인 줄 알았다는 외국인도 있었음. 현재 많은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공동 병기하고 있는데 동해 영문표기가 ‘East Sea’로만 되어 있다 보니 동해가 마치 일본해의 다른 이름처럼 느낀 것임.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됨.

◎ 현재 명칭 변경 사업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음. 외교부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재단 독도연구소에 ‘표기명칭대사’직으로 외교부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하지만 명칭 변경과 오류시정 사업에 있어서 재단의 표기명칭대사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 함. 동해 명칭에 대해서 표기명칭대사가 사실상 재단과 외교부를 조율하는 것임. 또한 재단 사무총장도 외교부 직원이 맡고 있음.

   그렇다면 재단과 재단을 컨트롤하는 교육부가 명칭에 대한 선택권이 크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님, 영해 영문 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동해·서해가 우리 영해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East Sea of Korea’, ‘West Sea of Korea’가 합리적이지 않은지?

◎ 현재 북한도 동해영문 표기를  ‘East Sea of Korea’라고 하고 있음. 사회부총리로서 남북 간 명칭을 통일시켜 통일을 준비하는데 의미가 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장관님,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동해 명칭을 ‘East Sea of Korea’로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음. 외교부도 동해를 ‘East Sea’라고만 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동해 명칭을 쓰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인 것을 알고 있음. 하지만 외교부는 20년 이상 동해를 ‘East Sea’를 일관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 시킨다는 입장임.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담보하는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임.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지?  

◎ 현재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영해 영문표기 명칭 변경에 대한 사업은 없음. 동북아역사재단 사업 중 ‘국제표기 명칭오류 시정’사업에 4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주요 내용은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7천만원), 표기명칭 조사연구 및 고지도 수집(7천 380만원), 학술회의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2억 3천 620만원), 표기확산 교섭 및 네트워크 구축(7천 5백만원) 등임. 해당 사업에 우리의 영해 명칭 변경을 위한 사업을 추가 증액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관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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