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예산 212억 8천4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12억 8천4백만원 증액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사후 관리 필요하다 문제 제기해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취업 후 지속적 통계 관리, 관련 부처와의 장기 근무      유도 연계할 필요 있다 지적해
- 실태조사나 학생들 관리 위한 인건비는 오히려 감소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장학금 수혜 횟수x6개월)를 해야 함.

◎ 2013년과 2014년에는 희망사다리 사업 예산이 각각 100억, 2015년 에는 200억임. 2016년 예산은 212억 8천4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12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함. 세부사업별로 보면 ▲ 사업비(장학금)이 208억 ▲ 운영비가 4억 8천 4백만원임.

◎ 희망사다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으로 내세운 사업 중 하나로 ‘2013년 1,800명을 시작으로 2017년 3,600명으로 확대하겠다’ 밝힘. 수혜 학생 수를 늘리고자 사업비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사후 관리도 필요함.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또한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 근무 이후에도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의무근무 이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학생들의 근무환경과 의무 근무 이후 학생들의 상황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요구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도 ‘의무근무와 환수규정만으로는 장기근무의 유도가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 향상 및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장기 근무 유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하지만 실태조사나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관련된 운영비는 2015년 5억에서 2016년 4억 8천4백만원으로 감소함.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명목의 사업비만 13억이 증가한 것임.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업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해 보이는데?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