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 참가자들은 농어촌과 지방을 전면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을 이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 상황을 규탄하며,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실함 속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농어촌‧지방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괴물 선거구로 재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방은 목소리를 전달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농어촌‧지방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헌재의 결정처럼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투표가치와 권리의 등가성을 논하게 된다면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이 인구수와 경제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 불균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국회가 예산결정권과 주요 정책시행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농어촌‧지방의 예산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모든 국가정책은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등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단순히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농어촌‧지방 의석수를 대폭 감소시켜 선거구를 획정 했던 전례도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야 지도부는 이러한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1월13일)이 다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권은 묵묵부답의 태도로 일관하며 여전히 농어촌‧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방안을 묵인하고 있다.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유지를 위한 우리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농어촌과 지방의 민심을 배반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우리 농어촌과 지방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은 농어촌과 지방을 외면하고 도심권과 비례대표 의석만을 늘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셈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1.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즉각 협상하라
2. 정치권은 11월13일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준수하라
3.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
4. 지역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

우리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 참가자 일동은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년 10월 29일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