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자체감사 결과 70건 지적, 신분상조치 68명 등 총체적 부실

중기청은「중소기업청 자체감사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95호)」제5조(자체감사)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6개 사항에 대해 70건의 지적사항과 68명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과 신분상조치인원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세금 1,700억 원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3년 이후 수행한 업무와 기관운영에 관한 감사 결과는 채용특혜를 비롯한 부적절한 인사운영, 부실한 위탁사업 관리에다 용역업체에 부당한 물품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기관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기강에 있어서 외부강의료 등 미신고가 30명, 4,225만원에 달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22명, 주말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까지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절차위반에 특혜채용까지 적발되었다.

위탁사업수행에 있어서는 공단 직원의 아내가 수행한 컨설팅을 남편인 직원이 결과 평가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 용역업체에 갑질까지 일삼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문책이나 주의, 시정요구로 개선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주장이다.

오영식 의원은 “70건에 신분조치 68명이라는 건수 자체도 엄청나지만 내용을 들려다보면 더욱 심각하다.”며 “이런 기관에 국민의 세금 1,756억 원의 집행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상태는 문책이나 주의 정도의 조치로 개선될 수준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기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한번 지적된 사안이 다시 적발될 시 가중처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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