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의 임대주택 정책, 전월세 대란에 책임 없나 최근 5년간 임대공급 줄고, 실적 없는 다가구 임대 정책 방치 2013 전월세지원센터 상담 폭주, 10월 현재 5만 건 돌파 2. 보상후 장기 미착공, 27개 지구, 기투입금 11조 8천억원 3. LH, 138조의 부채는 늘어도, 이미지 관리는 쉴 수 없다 홍보예산 매년 12.4% 증액, 3년간 이미지 홍보에만 397억 원 사용 4. LH공사 출자 PF사, 5년간 누적적자 5,969억원 정확한 검증없는 ‘묻지마 투자’가 부른 참사 ------------------------------------------------------- 1. LH의 임대주택 정책, 전월세 대란에 책임 없나 최근 5년간 임대공급 줄고, 실적 없는 다가구 임대 정책 방치 2013 전월세지원센터 상담 폭주, 10월 현재 5만 건 돌파 □ 질의 o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던 최근 5년간 LH 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었고, 다가구 임대 정책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o 전월세난의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음. o LH가 2007년에 설립한 전월세지원센터 상담 실적을 보면 국민들은 전월세의 고통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남. - 상담실적은 2010년 4만 5,699건에서 2011년 4만 8,699건으로, 2012년에는 5만 4,91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이미 5만 1,075건을 돌파하고 있음. - 올해의 상담 건수는 현재의 전월세 대란앞에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임. ▶ 사장, 2013년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를 보면 세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짐작이 될 것임. - 특히,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보면 주거복지가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채우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LH 사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람. o 본 의원은 지금의 전월세 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에도 있다고 생각함. - 지난 10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 5년간 공급한 임대주택은 모두 41만 5,863호임. - 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27만 7,612호에 그쳤음. o LH가 실행해 오던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임대정책을 얼마나 소홀히 하였는지도 알 수 있음. o LH는 2011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음. - 2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2만호, 모두 4만호를 매입해 공급하겠다고 했음. - 현재, 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약 후 해지한 건들이 많고, 계획 대비 11%를 조금 넘는 실적을 나타냈음. ※ 다가구 주택 매입 및 임대 사업 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