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행안위 국정감사 2013년 예비비 집행내역 제출 확인
- 1995년 국정감사, 예결위에도 예비비사용명세서까지 다수 제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비비 “예비비를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지난 10월 30일 예결위에서 정부의 보도자료와 대한민국공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자료를 공개하면서 예비비를 공개해왔다고 지적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잇다고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명백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행안위 국정감사 제출자료로 ‘2012-2013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이 확인 됐다. 당시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는 2013년 9월 말 기준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에 36억1천8백만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17억9천6백만원 등 12건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1995년 국정감사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도 당해연도 예비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다수 확인됐다.

황교안 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 명백한 거짓답변에 사과하고, 즉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예고가 있기도 전부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국정교과서 비밀TF를 운영하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예비비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밀실에서 쿠테타하듯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첨부: 2013년 행안위 국정감사 요구자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