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 없고, 민간 안전보건 서비스에서도 제외”-

  우리나라 전체 219만 3,956개 사업장 가운데 98%에 달하는 214만 8,074개 사업장이 사실상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6월말 현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양창영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민간의 안전보건 업무대행 서비스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영세 사업장은 사실상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올해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사고성 재해자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지 않고는 산업재해예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어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위험성평가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가운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84.6%에 달하는 업체가 보통·미흡·부적합 평가를 받는 등 참여 업체의 역량이 떨어지고 기술지도요원들의 고용여건이 열악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동 사업을 통한 산재감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지도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