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5일, 미국·일본을 비롯한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 최초협상국이자 TPP주도국인 일본도 농업분야에서‘엄청난 수준의 개방’
- 결국, 정부의 TPP 후속참여는 곧 「한국농업의 궤멸」을 의미하는 것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08일 (목)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타결된 12개국 TPP협상에서 일본이 최초협상국이자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에도 농업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뒤늦게 TPP에 후속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농업은 FTA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고 국내농가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였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케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5일, 12개국 협상단의 TPP 협상이 일괄타결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늦었지만 후속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TPP 후속참여는 최초타결국가 12개국 외 후속으로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2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여, 전체국가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최초협상국이자 미국과 함께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을 가졌던 일본도,  농업분야에서‘엄청난 수준의 개방’을 한 선례를 볼 때, 한국이 뒤늦게 가입협상을 할 경우, 현재 FTA 개방수준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농업분야 개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FTA협상 시,‘쌀 양허제외’를 가장 중요한 협상조건으로 삼고 협상에 임한 것처럼, 일본 역시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대 중요품목」을 지정하고 TPP협상에 임하였으나, 결론적으로 5대 중요품목의 대부분(쌀, 밀·보리, 육류, 유제품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기존 TPP협상 타결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으로부터 한·미 FTA 수준의 추가개방요구를 받을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추가 개방요구는 자명한 사실이다.

□ 김승남의원은“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겨 TPP에 뒤늦게라도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곧 국내농가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다.”라면서“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식량안보 등의 협정이익사항 외의 분야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TPP 참여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