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지원규모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시중 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해가 갈수록 1~3등급의 높은 신용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늘어가는 반면, 4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중은행에 외면당한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실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며 “시중 은행 등 민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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