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는 오늘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5일에는 확정고시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제는 비뚤어진 역사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이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된다. 이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시기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 부추겨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방해 공작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이슈에 집착 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진짜 영역인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야당은 길거리로 나가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주 예정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당정협의, 내년 예산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서부권 철도와 4대강 지천사업을 위한 당정협의 등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4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8%나 감소하고 수출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면서 월별 수출액 증가율이 10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6년 만에 최대 낙폭임으로 우리 경제의 4년 연속 교역 1조 달러의 신화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였던 우리 수출이 올해 들어 10개월째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우리 GDP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8% 감소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어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중·일 3국간 FTA협상 가속화가 주요의제로 올랐는데 한-중 FTA는 답답한 우리 수출의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경제 특효약이 될 한-중 FTA 비준안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이 주장했던 불법조업 방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지난 30일 출범예정이었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불발되었다. 야당은 4년 전에도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자 의회쿠데타를 주장했지만 FTA 덕분에 대미 수출이 2010년에 498억달러에서 2014년 703억달러로 4년만에 무려 41%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수출손실액이 하루 40억원,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손해는 더욱 막심해지고 FTA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지금 중국시장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나라 대표상품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책에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권의 한-중 FTA 비준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비준 여부로 입씨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경제와 수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11월 중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올해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내년에도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인 만큼 야당이 진정 국민여러분과 경제 입장을 생각한다면 4년 한-미 FTA 당시 큰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고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적극 협력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당 당론으로 9월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정기일이 만료되어 10월 3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자동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안 상정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다음주 11월 12일 경에나 열린다고 하니 실제 입법 논의는 더 늦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여기에서 또 지연된다면 우리는 개혁의 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빚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어야한다. 특히 4대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금융, 공공, 교육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첫 번 과제인 노동개혁 입법은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시켜야한다. 노사정 위원회도 노사정 대타협이 된지 40여일이 지났고 국회 법안심의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손에 잡힐 수 있는 후속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주 노사정 위원회가 후속논의를 11월 9일 늦어도 11월 16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으니 최대한 서둘러 이달 중순 전에는 반드시 후속대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주길 부탁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어제 오랜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늘 아침 언론도 대단히 정상회담을 ‘협력체계 복원을 했다’ 라는 보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행이다. 또 5개 장 56개 항에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은 오늘 회의를 크게 주목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잠시 후에 있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상회담은 처음 열린다. 그만큼 양국관계가 무겁고 어렵고, 수교 이래 가장 험난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주목한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다. 양국이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와 학술교류를 통해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국관계가 정치적인 현안문제 해결 없이는, 민간교류를 통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어제도 오전에 일본을 잠시 다녀왔다. 12시간을 체류하고 왔는데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 폐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된 이후에 금년만 다섯 차례의 각종 문화행사와 한일의원연맹을 위해서 일본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아베 총리의 성의있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은 양국관계는 이런 각종 교류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잠시 후에 열릴 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일 간의 한일의원연맹에 속해있는 의원들이 양국 간 440명이나 된다. 금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매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양국정부에 촉구를 하는 그런 우리가 행위를 해왔지만, 아베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나라의 품격은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부흥했다거나 문화가 융성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품격있는 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 나라의 품격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역사성, 윤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이 무거운 관계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러한 국민의 감성 또 양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오늘 현안문제 해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가 이 당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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