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다.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한중 FTA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갈 길이 바쁘고 중대차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한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경제는 당정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유통, 주택시장 등 내수로 겨우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제는 한중 FTA 등 관련된 FTA 처리를 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민생우선’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민생은 구호형 피켓이 아닌 민생과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처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다. 야당이 역사교과서를 정쟁화해 시급한 국정현안 전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어려움 삶의 현장에 계신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역사교과서는 좌도 우도 아닌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 한 페이지도, 단 한 줄도 쓰여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장외에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민생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오길 야당에게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달여 남은 마지막 19대 정기국회가 농성과 파행으로 얼룩져서 안된다. 오늘 여야 합의로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길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당부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뜻 깊은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양 정상이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기로 한 점은 이번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하기로 합의했고, 제3국 공동 진출, 에너지 협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 회담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해 양국 간의 주요현안,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북핵 문제 대응 등,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제고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어제에 있었던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의미 있는 결실을 빚어내길 당부 드리며 우리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개성을 방문해 개성 만월대 발굴현장을 시찰하고 그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를 참관했다. 이런 이번 외통위 방북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을 방문한지 2년여만의 이뤄진 것으로 10월에 남북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고,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와 종교단체 방북과 같은 민간교류가 성사되는 등 8.25합의 이행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 태조 왕건이 왕궁을 세웠던 터로 지난 2007년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2011년에 남북관계 상황으로 중단되었으나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통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낸 남북의 문화통로의 상징적 사업으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동발굴 유물 전시회를 서울과 개성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외통위 위원들이 개성 만월대 시찰을 통해 문화통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또 제 2, 3의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유물공동발굴사업에 DMZ 내의 궁예 도성 등 추가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앞으로 8.25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어 문화, 환경, 민생 등 3대 통로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지난 8월 25일 명시적으로 합의한대로 앞으로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남북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총선용 동아줄로 여기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는 “우리당은 확정고시에 굴하지 않고 반대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굳이 썩은 동아줄을 잡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지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치권이 민생챙기기에 전념해줄 것을 염원하고 있는데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뒷전에 밀쳐놓고 명분도 없는 투쟁정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곧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일단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했는데 이후에도 교과서 문제로 투쟁일변도의 정치를 해나갈지 국민들은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그것이 곧 야당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재보선에서 보지 않았는가. 야당은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국대처를 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야당이 예산안 심사마저 교과서를 빌미로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민생은 같은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다. 확정고시 후 국회는 바로 민생국회에 올인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 대의를 위해 결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월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어제까지 나흘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의 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시비가 민생예산 387조 7천억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과서 예비비가 나라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남았다.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예산은 국민 혈세임으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 심사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쫓겨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법정시한 12월 2일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야당은 예산안 심사에 딴지 걸지 말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