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월세대책’, 발표만 하는 국토부, 실행의지없는 LH 다가구임대주택 25,600호 공급약속에 실적은 7,279호에 그쳐... 2. LH 소송 패소금액 800억원, 부실공사 손해배상이 주원인 하자소송 패소액 179억원 中 구상권청구 회수율은 34%에 그쳐 3. LH 출자회사들의 계속되는 적자행진, 졸속 투자전망용역으로 이미 예견된 일. 4.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방안 찾아줘야 5.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 포기자 속출 지역따라 LH가 직접 매입 임대하는 적극적인 방법 고려해야 6. LH 시행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애물단지 전락, 출구가 없다. 입주자 건설비 300만원 부담, 운영비는 최대 36배 더들어 지자체는 인수 거부, 입주자는 설치 거부 ------------------------------------------------------------------------ 1.‘전월세대책’, 발표만 하는 국토부, 실행의지없는 LH 다가구임대주택 25,600호 공급약속에 실적은 1/3수준인 7,279호에 그쳐... □ 현 황 ￮ 최근 집값하락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늘어남. ￮ ‘깡통전세’는 근저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후순위인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함. 실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최근 70%까지 하락해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전액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 더구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기 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반전세로 전화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세가는 작년대비 8% 늘어난데 비해 월세는 12.9% 증가. □ 문제점 ￮ 국토부는 작년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전월세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음. 민간 신축 다세대 주택 2만호 매입하여 임대하겠다는 것. ￮ 그러나 국토부의 발표를 실제 수행해야하는 LH의 업무태만으로 실제 지켜지고 있지않음. ￮ 작년대비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판다하기 때문.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세가는 오를데로 올라 이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이 60~70에 이른 상태로 작년대비 몇% 올랐나를 사업시행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함. □ 질 의 ￮ 최근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는 올라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이런 경우, 집이 입찰에 넘어갈 경우 은행보다 근저당 후순위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 그렇다고 ‘깡통전세’를 피하려고 월세를 살자니 뻔한 수입의 서민층에겐 최근 급등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올해 7월 전세가는 작년대비 8% 늘어난데 비해 월세는 12.9%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작년 가을 전세가가 급등하자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며 기존에 운영하던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에 더해 ‘신축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신설하고 매년 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 본 의원이 이러한 발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그런데 실적은 실망스럽다. ￮ 작년에 2만5천6백호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7천279호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올해실적은 더 한심스럽다. 23,900호가 계획인데 올해가 끝나기 3개월밖에 안남은 지금까지 겨우 2천5백호 남짓 공급했다. ￮ 사장께 묻겠다. 작년에도 목표치를 못채웠는데 올해도 이래서야 계획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하겠는가? ￮ 작년대비 전세가가 오르지 않아 전월세시장이 이상없다고 판단 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탁생행정의 전형이다. ￮ 최근 5년간 전월세가 상승을 자료로 보면 매년 올라 현재는 전세가율은 60~70%에 이른다고 한다. 전세가가 안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를데로 올라 더 이상 못오르고 있는 것이다. ￮ 더구나 전세가가 안 오른 것이 아니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