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의 핵심주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였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최우선 가치인 국리민복을 위해 국정 현안처리에 매진해야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9월 15일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을 두고 야당과 일부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고 하며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노동개악 주장은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고, 민노총 등의 노동개악 주장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 1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노사정 관계자들은 한국의 9.15 노사정대타협을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라고 극찬했다. 네덜란드 경제를 반석에 올린 것이 노사정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인데 네덜란드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의 베로니크 티메르하위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놀랐고, 또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고 극찬의 평가를 했다. ILO의 산드라 폴라스키 사무처장도 노사정 합의는 매우 야심찬 합의라며 큰 관심을 보여줬다. 각국 대표단은 우리의 노사정 대타협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는데 야당과 민노총 등은 이런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야당이 노사합의, 노사상생의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뒤집고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이고, 우리경제를 퇴보시키는 반 민생행위에 해당된다. 지금 전 세계는 경기침체와 자동화 등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동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상생을 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약을 위해 반드시 연내에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 만큼 야당은 환노위에 상정된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노사정위도 하루빨리 손에 잡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과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점을 향해가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KDI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의 80%가 공공행정, 출판 컨텐츠, 보건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현실로 보면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청년들의 고용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수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 의료법은 3만 9천개 등 관련 법안은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도에,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의료법은 2014년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국민들은 이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겠다. 야당은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 확정고시 되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매우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역사교과서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정치쟁점이 되어선 안 된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에 매몰되면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시점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역사교과서 피켓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와 한중 FTA처리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더욱 오원하실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이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 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야당은 더 이상 국회 파행을 통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고시했다. 좌든, 우든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일정 중단이라는 반민생적 농성으로 그야말로 민생을 보이콧 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오늘은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산적한 국회현안과 청년 일자리대책 등 민생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는 민생회의였다. 특히 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그리고 한-중 FTA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그저 국회에 몇 년간 쌓아두는 장식품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 법안 통과 시 서비스기업의 34%가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 할 정도로 기업들이 환영하는 법이다. 또한 KDI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와 생산성이 증대되어 2030년까지 무려 69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82만여 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의 민생열차는 멈출 수가 없다.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피켓으로 법안을 처리 할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성국회를 접고 조속히 민생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아울러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도 예정대로 개최해 국회에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시길 바라며 기다리겠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 국의 노사정 관계자들은 우리의 노사정이 합의한,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랄만한 합의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대타협의 모델이었던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한국의 대타협은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라고 극찬했고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회원국이 모두가 공유해야 할 매우 중대한 모범 사례라고 까지 했으며,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해 연구하고 싶다는 나라들이 스리랑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우리의 노사정 대타협의 뜻이 결실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노사정위가 대타협의 후속논의를 11월 9일이나 늦어도 16일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속도를 내서 그때까지 확실히 마무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노사정의 대타협정신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은 하루빨리 농성을 접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법안논의에 착수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