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세계대전과 현재 동북아 정세의 데자뷰

□ 국가주의의 전면 대두(擡頭)와 동맹문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시기는 국가주의가 전면 대두하는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 쟁탈이 주원인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쟁탈과 함께 ‘세계 대공황’이라는 전 세계적 과잉 공급 상태의 폭력적 해결이 부가됐다.

지금 동북아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있고, 일본과 한국은 국가주의 대두라는 역사적 반동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은 한국의 국가주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모두 국가주의 정체 국가이다. 미국도 세계패권국가, 세계경찰국가로 국가주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동맹을 중심으로 전쟁이 전개됐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는 군국주의 국가 대 미․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군국주의 동맹이 격돌한 것이다. 지금 동북아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 동맹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을 위한 동맹이라지만 때로는 국익과 무관하게 전쟁에 휩쓸릴 수 있음을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에서 똑똑히 보았다. 동북아에 국가주의의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이라는 조건이 대한민국에 어떤 선택을 강요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 국면의 초입에 있다. 제로성장,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체제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급성으로 대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면 지금의 경제 공황은 만성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고질병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처럼 경제위기를 전쟁을 통해 폭력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독일과 미영의 패권 다툼과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그리고 제해권 문제

히틀러는 군국주의를 통해 유럽의 신흥 패권을 도모했다. 이에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맞섰고 승리를 거뒀다. 대국으로 굴기하는 중국은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를 매개로 패권 전초전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이 만나는 국가로 여러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영토의 북쪽이 대서양에 면해 있지만 그 접촉면이 크지 않아 내륙 국가에 가깝다. 히틀러도 처음에는 제해권에 염두를 뒀다기보다는 유럽 지역의 순차적인 정복에 집중했다. 그러나 영국, 미국의 참전으로 제해권 문제가 관건적인 요인이 된다. 독일은 제해권을 끝내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중국은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 산호초 섬을 인공 섬으로 만들어 영토에 편입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으로 함대를 비롯한 해군 군사시설, 석유를 비롯한 전략 물품, 수출입 해운 물동량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정학적으로 급소가 되는 지점이다. 신구 패권이 격돌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인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락호락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다.  

□ 히틀러의 베르사유 조약 부정과 군사 팽창주의 VS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패망 후 1919년 패전국인 독일과 승전국인 연합국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을 통해 독일은 “군대는 육해군 합쳐 10만 명으로 제한하며, 항공력은 금지”되는 등, 무장해제를 당하고 군사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독일의 군사력은 국가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력만 허용, 즉 전쟁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 시기에 신헌법을 채택하여 전쟁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독일과 일본이 26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독일은 1933년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전면 부정하고 군사적 팽창을 도모한다.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는데 14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신헌법이 제정된 1946년에서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도 미일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학사관’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으로 일본 국민의 역사관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라는 매개를 통해 국가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계기로 국가주의의 광풍이 불면 군사주의와 맞물려 국가주의․전체주의의 최악의 표상인 군국주의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본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아야 할 이유다.

□ 동맹과 무관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러시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러시아와 격돌했다. 전쟁 중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소련이 탄생했고 소련은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어 전쟁에서 발을 뺀다. 자국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한 조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독일과 소련은 비밀리에 불가침조약을 맺지만 1941년 독일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으로 독일과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

이렇듯 러시아(구 소련 포함)는 국제 동맹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전쟁에 관여했다.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동북아 위기 고조됐을 때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러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2. 한국에서의 국가주의 대두는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한반도

만일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겪을 운명은 무엇일까? 한․미․일 동맹이 한국의 선택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한국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륙에서의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이런 전면전을 치룰 상황이 아니고, 치룰 수도 없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울 큰 도박을 벌일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동맹 관계로 비화한다면 그 무대는 대만이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 무대는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에서의 전쟁은 중국 입장에서는 죽자사자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다.

□ ‘동북아의 평화 조정자’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상황과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 비슷함을 언급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위험성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동북아의 평화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자칫 한반도가 전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1994년 영변 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의 북한 폭격 계획에 반대해 이를 무산시켰다. 2006년 미국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계획으로 한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군이 미중 충돌 시 전장으로 전환 배치되어 한국이 이 충돌에 휘말릴 위험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한미 동맹에 유연성을 발휘한 적도 있다.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 조정자로 전쟁을 막아내는데 결기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 한국에서의 국가주의 대두는 전쟁 위험성을 높인다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주의 망령이 활개 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수립에서 1948년 반공국가주의 국가 수립으로 좁힘으로써 반공을 이념으로 한 국가주의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반공 이념의 과잉으로 민주와 자유가 국가주의의 미명 아래 압살됐던 때로 반동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봤듯 국가주의의 풍미는 군사적 충돌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평화의 조정자가 되어야지 반공 국가주의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갇혀 동맹의 조건에 깊이 포박되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한국은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고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수립,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로 이 상황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