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를 어긴 중기중앙회의 투자결정에 중기청은 수수방관  

연매출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사업자인 ㈜케이토토에 대한 자본잠식 우려와 부실경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사업의 최대 주주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약 1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전례에 없는 성급한 투자결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한 금액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인 ‘노란공제우산’ 기금 중 일부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관리감독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스포츠토토 투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인 2014년 5월에 인지하고도, 해당 사업을 지금껏 수수방관 해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홍익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성동(을))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 시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승인절차 없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2014년 3월 25일, 당시 회장이었던 김기문 회장 명의로 ‘케이비즈사모투자전문회사(KBIZ PEF)’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케이비즈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규정」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5월 23일, 계약서에 따른 투자약정금액 100억원 중 약60 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납입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사유로, 정식 대체투자위원회 개최가 아닌 ‘서면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과거 실적 하향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은 낙관적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제시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자세한 투자 제안서 (IM)가  필요하다“며 성급한 투자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외부 위원들의 우려는 묵살 되었고, 서면회의 개최 통보를 예고한지 단 하루만인 2014년 5월 22일 약60억원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 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년 5월 19일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 2014년 5월 28일과 2014년 9월 2일 약 3개월의 텀을 두고 단 두 차례에 걸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문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스포츠토토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실을 수수방관한 중소기업청 담당자들의 의아스러운 영전(榮轉) 이다.

당시 사업을 담당한 A국장은 현재 고용휴직 상태로 모대학에서 억대 연봉의 급여를 받고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B과장 역시, 중소기업청 관련 모협회에 상근부회장으로 몇 달 전 자리를 옮겼다. B과장이 해당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의 채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B과장 또한 현재 억대 연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주무관이었던 C주무관은 올 초 특별승진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당시 C주무관의 승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적조서에는 문제가 된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를 결정할 당시 대체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고, 해당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기대한 장밋빛 수익은 커녕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문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며

“사업 시작단계에서 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 투자와 관련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