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문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정치인들을 사찰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들을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들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등 야당 정치인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은 광범위한 정치 사찰이 이루어졌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명박 정부 동안 줄기차게 제기됐던 정치사찰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사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정치공작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지금도 사찰과 공작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의 심판이다.

지난 정부시절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인 사칠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국방부는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생각 말고 국가 안보에나 신경 써라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인들을 위한 교과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참견하겠다니 황당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민간인 살상 등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 계속 항의해왔던 국방부다.

이런 국방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니 그 목적이 군의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데 있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자들이 아니라 역사 서술의 대상자들이 모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 국방부는 통영함, 수리온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방산비리와 KFX사업 등 사상누각의 실태가 드러나는 국책 사업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전념해도 모자랄 처지의 국방부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집필에 직접 참여하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국방부는 엉뚱한데 정신 팔지 말고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신경 쓰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선출직 및 임명직 등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감사 및 감찰을 통할하는 당무감사원장에 김조원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분으로 우리당의 당무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