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최근에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한 관련 대책을 겨냥하는 민생현안대책회의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해주셨다. 민생을 위해 국회정상화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다.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박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하루라도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한-중 FTA 등 FTA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내수지표 회복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과 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한 경제활성화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와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정상화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국회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결실을 맺어서 이번 주 내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이어져 국회정상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민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문제에 전력들 다할 것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고, 농심마저 타들어가고 있다. 오늘 회의는 극심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피해지역에 우리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긴급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주신 시도당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충청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으며, 가뭄이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먹는 식수와 생활용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급수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봄 모내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4대강을 정비했고, 현재 16개 보와 저수지에 팔당댐의 약 5배인 11.7억t의 물이 확보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4대강이 정쟁에 휘말리며 물결을 연결하는 후속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중단됐고, 그 결과 11.7억t의 물은 화중지병(畫中之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됐다. 민생의 눈이 아닌 정쟁의 눈으로 4대강을 바라본 결과다. 가뭄이 심각해지자 4대강을 반대해온 야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지방 하천정비 증액을 신청했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 잠시 후에 충청지역 시도당위원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수송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지난 10월 30일 착수됐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2월이면 충남 중서부지방은 가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민생을 중심에 둘 때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4대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청년희망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님들 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참여를 해주셨다. 이제 청년희망재단이 공식출범하게 됐으니 노사정대타협을 기점으로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청년희망재단은 민간기구인 만큼 기존 정부 예산사업과 차별화되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메워주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데 큰 보탬을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성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재단도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한푼 한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에 이어서 서울시까지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속화되진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청년의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닌지,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청년수당은 임시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인 일자리대책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은 황금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정치권이 마련해야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이 82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시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청년들의 황금어장법인 것이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황금어장법은 국회에 묶어두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처럼 선심성으로 쓰려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 혈세로 생색을 내는 그러한 홍보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일자리창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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