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국감지적에 한국선급 입장표명-

□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선급(회장 박범식)으로부터 세월호참사가 있었던 작년, 세월호참사에 책임있는 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 성과급 협의 때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4년도 성과급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유성엽 의원은 지난 달 18일에 있었던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이 세월호참사가 있었던 작년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2013년에 비해 49.8%,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두 배 이상(115.5%) 인상해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터지게 하는 데 일조해놓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는 설령 다른 분야에서 잘 했다고 해도 성과급을 보류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으면 1-2년은 애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면 안 된다. 작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 이에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은 “성과급이란 말을 쓰지만 급여성에 가깝다”고 해명하다가 유성엽 의원이 거듭 지적하자 “올해 임단협의 때 반영하겠다”고 하고,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는 “(참사책임이 있는 선급이 참사가 있던 2014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되돌아본 결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경영판단이었지만 2014년도에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 박 회장은 이달 2일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의 확인 질문에 대해 “금년도 노조와 협의하여 반영하겠다는 것은 작년의 성과급 만큼을 삭감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답했다.

□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주된 책임기관으로서 설사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있었더라도 성과급을 받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거듭 지적하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국선급의 성과급 반납 조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한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복원성·증개축 검사·별도건조 등과 관련하여 부실한 검사를 하여 세월호참사 발생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었으며, 2014년도부터 국정감사를 수감해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