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생 예산을 ‘총선용 생색내기’로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인식이 드러났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민생을 핑계로 복귀했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강 건너 불구경 할게 뻔하다’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예산을 ‘총선용 생색내기’로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우리당은 민생 최우선 해결책으로 전월세난 대책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민생의 요구가 아닌 대통령의 요구, 의료영리화법과 학교 옆 호텔짓기법, 한중FTA의 일방적 통과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실제로는 대통령만 외치는 새누리당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전월세난 해소책과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책임은 단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해야하는 우리 정치권의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당의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 민생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것을 보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당이 제시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민생정책을 전제로 한다면, 언제든지 논의에 임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