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9일(월)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