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으로부터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 받아내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대전지검을 특허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대전은 특허법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고, 40년 역사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 할 정도로 수십개의 국책및 민간 첨단과학기술 연구소, 충남대와 카이스트등 대학등이 집적된 곳으로 특허등 지적재산권 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사이의 협업의 필요성,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전지검을 특허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집중 육성토록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에 김진태 검찰통장은 "이상민 위원장의 위와같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전지검이 특허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의 통과될 경우와 맞물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수십개의 국책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과 협업및 공조를 통하여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될 경우 대전등 충청권의 지역 발전과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전지검의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 지정이 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전지검이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으나 일부 법사위원과 법무부, 대한변협등의 반대로 지체되고 있는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관련 법안(이상민 의원 2014.9.1.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다" 고 강력한 국회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