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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 보도일
      2013. 5.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익표 국회의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이다 내일이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0일째인데, 개성공단 정상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남북간 기싸움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방북 및 물자반출 허용의사를 밝혔음에도, 통일부는 남북간 실무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정성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고 수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국민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정부가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통일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방북시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 당국은 입주기업들의 방북 및 물자반출 과정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국간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김정일-현정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회담만을 요구하여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실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국간 회담 고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추가적 전제조건이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 역시 완전 폐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통일부는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통일부는 본말이 전도된 당국간 회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면에서 통일부가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입주기업들의 방북 및 물자반출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당국간 대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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